ITS사업 및 요금징수시스템 철도부문 특성

ITS사업 및 요금징수시스템 철도부문 특성

가. 친환경 운송수단
철도산업은 도로, 항공, 해운 등 타 운송수단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한 때 하향산업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최근 고유가와 기후변화 등 지구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대두되며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출산감소 및 고령화, 지구온난화 및 자원고갈은 늦출 수는 있어도 피할 수 없는 환경변화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교통수단으로서 철도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외 철도선진국 중 선제적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교통 분야 투자비의 50%를 고속철도노선 건설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외 530억 유로를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경전철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투자하고 있고, 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상황으로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의 교통인프라체계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도시 광역화에 따라 혼잡도 및 혼잡지역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철도시스템의 역할증대 요구가 심화되고 있으며,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대중 교통수단의 체계전환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시도하여야 하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체계전환을 위한 최근 각국의 철도노선 확장 및 철도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경우 고속철도노선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6년 발의된 제3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에서 16~20년 446,314억원을 투자하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중요성이 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나. 고도화된 기술집약적 산업
고속성, 안전성, 경제성 및 장거리 대량 수송능력 등을 강점으로 철도산업계는 고속화, 고급화된 고속전철 및 자기부상열차 등 차세대 교통수단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간산업으로 일반적으로 주문과 입찰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게 되며 철도차량은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주요 기능 부품의 경우 복잡한 공정과 높은 정밀도 외에 고도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장입니다.

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철도교통
도로위주 교통정책의 한계와 비효율 문제 등을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의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물류비, 혼잡비용, 사고비용 등 사회적 비용의 해결대안으로 철도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도의 안전성은 도로와 비교하여 우수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 사상자 관련 사망자수는 3/100, 부상자수는 2/10,000 수준으로 수송량당 사상자수에 있어서도 자동차가 철도보다 170배 높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의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혼잡비용의 해소가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수송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도로의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적 특징이 있습니다.

라. 대규모 시설투자 산업
철도산업은 공익사업이라는 특성과 함께 대규모의 자금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집행예산에 따라 철도차량의 수량과 가격, 사업의 전체 규모가 결정되므로 정부 및 지자체의 교통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투자자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민자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해외시장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 낮은 경기 민감성 (높은 정부투자 의존도)
철도산업은 선행종합지수를 결정하는 산업의 경기동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철도차량의 수요는 대부분 신규 철도노선 건설에 후행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계획이 철도차량 사업의 향후 수요를 결정하므로 선행종합지수의 하락은 2∼3년 내 철도차량의 수요감소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침체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거나, 조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물량감소 영향은 오래가지 않으며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향후의 국가교통기본정책이 재정립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수요증가와 이에 따른 예측 가능한 계획이 제공됩니다.


[ 출처 : 에스트래픽 증권신고서 자료중 일부 ]